-
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에…"균형이 가장 중요" 고심하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
대법관 후보, 여성 셋 포함 8명으로 압축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오후 회의에서 정해진 총 37명의 대법관 후보 중
-
새 대법관 2명 후보… 여성3명, 세월호 주심, 서울대 교수 등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이 될 후보 8명. (기수, 가나다순)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인적사항 공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이날 대법원 홈페이
-
김어준 벌금, 주진우 무죄…'2012년 나꼼수 선거법 재판' 확정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12년
-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
-
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여당 “또 폭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속보] 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119일 공석 사태' 끝났다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석준 대법관 임명
-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
오석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했다. 김
-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역대 최장 기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45일간 활동 돌입, 대검은 마약수사 전담부서만
용산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대법원도 마비시키나
고정애 논설위원 1988년 현행 헌법 아래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대법관 후보자는 80여 명이다. 두 명을 빼곤 모두 ‘후보자’ 꼬리표를 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
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
-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법적 해결 고민할 뿐”
6년 임기를 마친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2일 대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관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대
-
'日강제징용 현금화' 판결 대체 언제?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일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특허권 매각 사건 주심인
-
취임 100일 윤 대통령 17일 무슨 말 할까…이번주 또 폭포비 (15~21일) [이번 주 핫뉴스]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폭우 #갤럭시 #방통위 #추석 열차예매 #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빌 게이츠 방한 #손실보전금 #최강욱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이준석 #윤 대
-
새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60·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
김명수, 대법관에 오석준 제청…尹과 각별한 서울대 법대 후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가 오석준 (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법원장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 정부 첫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
28일, 자이언트 스텝보다 센놈 온다?…30·31일 휴가 절정 (25~31일) [이번 주 핫뉴스]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GAA 3나노 #코로나 #원숭이두창 #SRT #장마 #폭염 #여름휴가 #김포~하네다 #트럼프 #자동차 무상점검 #민주당 #호암재
-
주담대 변동금리 18일 상향...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일 발표 [이번 주 핫뉴스]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옐런 #푸틴 #4차접종 #MLB올스타전 #우상혁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정진웅 #현대차 #푸틴 #이란 #주담대금리 #장마 #박진 #교
-
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이균용‧오석준‧오영준 3인 압축됐다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
-
[속보] 尹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
[포토타임] 尹대통령, 박병석 前 국회의장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2.07.14 오후 5:00 尹대통령, 박병석 前 국회의장에 국민훈장 무